헌재소장 “반인도적 범죄, 아시아 연대 필요”

박한철 소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 참석…인권문제 해결 국제협력 강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8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막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에서 반인도적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과 연대를 제안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인권이 침해된 개인은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개별 국가의 헌법재판기구 판단은 그 효력범위 한계로 제한된 역할 밖에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인권이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보장될 때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된다”면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기관들 사이의 상시적인 업무 연락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아시아 지역 헌법기관들의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국제기구이다. 지난 2012년 5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현재 회원으로는 한국과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3개 국가 헌법재판기관이 가입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