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 24일 결정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장나.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 24일 결정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 결정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에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후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 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에서 병합됐다.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셧다운제, 꼭 위헌 판결 나길…”, “셧다운제, 없으면 청소년들 게임중독 심해질텐데…”, “셧다운제,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