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비 학교장 추천제', 학교 차이 고려 차등 지원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학비 학교장 추천제' 지원 학생 수를 일괄적으로 배정해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했던 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학교에 학교장 추천 학비 지원 대상을 더 많이 배정할 방침이다.

학비 학교장 추천제는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통칭 기준적합자)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부모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비를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의 경우 일반고는 '기준적합자의 20%',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는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가 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별·학교별 차이 고려 없이 모든 학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1일 기준 마포구의 K고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95% 이하인 학생이 13명으로 기준적합자(128명)의 10.1%인 반면, 송파구의 I고교는 최저생계비 195% 이하가 108명으로 기준적합자(444명)의 24.3%에 달했다. 따라서 K고에 다니는 학생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95%를 초과해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I고 학생은 195% 이하여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고는 학교별로 배정 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는 추천 대상자를 많이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적게 배정할 방침이다. 자사고·외고는 지원대상에서 최저생계비 500% 초과자를 제외토록 했다. 증빙서류 제출도 철저히 점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각 학교의 학생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