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 규제개혁 행보 가속화

영등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등 구청내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하고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를 세우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 행보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등 서울 자치구들이 정부의 규제 개혁 정비 차원에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규제개혁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이들 자치구는 등록규제 10% 감축 등 목표를 내걸고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최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이번 종합계획은 ▲2014년 내 등록규제 10% 감축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온?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협력 시스템 도입 ▲ ‘규제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제정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인?허가 처리 지연 해소 ▲공무원 행태변화를 위한 직원교육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내에 ‘행정 규제개혁 사이트’를 개설해 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One-Stop) 해결을 지원한다.

또 온라인 ‘민원 사전 상담’ 기능을 추가해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 내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신설, 규제와 관련해 구민이나 기업에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향후 주기적으로 관내 경제단체, 분야별 관련 협회, 상인회 등과 공조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구 차원의 규제감축 방안을 모색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필요 시에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성과 위주의 단기적 규제개혁이 아닌 주민과 기업이 피부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구민들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 곳 홈페이지뿐 아니라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구는 또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한다.

아울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시민, 기업,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상설화하고, 다양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기존 147개인 등록규제를 재검토하며,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지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실제로 기업과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생활밀착형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손톱 밑 가시로 존재하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작업이 오는 6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일괄 전수 조사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 규제로 인한 불합리함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현재 규제로 등록된 149건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주민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규제는 질적으로 개선한다.

또 향후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꼭 필요한 규제만 총량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구는 경제?도시계획?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들을 검토해 나가며, 기존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신속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와 실무자 합동심의 정례화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민원이나 감사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심의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지연되면서 겪었던 불편들을 고려, 안건처리기한 설정을 명확히 하고 심의지연을 방지해 나가는 등 ‘예측 가능한’ 위원회 운영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은 무엇보다 주민과 접점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와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규제개혁 자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규제개혁이 공무원 중심으로 실시됐다면 이번 규제개혁은 구민, 기업, 단체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구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월에는 의견을 접수, 5월에는 규제개혁 주민토론회를 실시함으로써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규제 역시 개선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