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인천시에 '문학터널 소송'

"재정보전금 미지급분 48억 돌려달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군인공제회가 민자사업으로 운영하던 문학터널을 놓고 인천시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18일 군인공제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난해 11월 문학터널에서 약정한 수익이 나지 않을 시 받기로 한 재정보전금 미지급 분 48억여원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소송은 자료 제출 기한을 거쳐 지난 3일 1차 변론을 마친 상태다. 2차 변론기일은 5월에 있을 예정이다.

군인공제회가 재정보전금 미지급분이라며 소를 제기한 금액은 지난 2011년 인천시의회 주도로 삭감한 48억원이다.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문학개발은 인천시와 남구 학익동과 연수구 청학동을 잇는 문학터널을 건설하는 데 합의하고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운영권을 받은 뒤 시에 이를 넘기기로 했다. 또 추정했던 통행료 수입이 실제통행료 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시에서 보전((최소운영수입보장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추정치의 60%를 밑돌았다. 인천시는 이 때문에 문학개발에 2002년부터 총 550억원을 시 재정으로 지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재정보전금 지원이 과도하다 보고 2011년 재정보전금 예산을 부분삭감했다. 2012년과 지난해에는 전액 지급불가 결정을 내렸다. 군인공제회는 반발했다. 시는 최소운영보장제 변경을 제안했지만 군인공제회가 이 또한 완강히 거부해 소송까지 번지게 됐다.

현재 인천시가 문학개발에 미지급한 금액은 2011년 48억여원, 2012년 74억원, 지난해 70억원 등 총 192억 규모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의 미지급금액이 커짐에 따라 소송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군인공제회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2011년 미지급분 뿐 아니라 2012년 미지급 분을 받아내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정식으로 계약한 금액은 집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결정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인천시의회의 태도도 완강하다. 시는 군인공제회의 계약변경 안이 있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도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군인공제회 측에서 성의있는 사업방식 변경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면서 "이 원칙은 추가 소송을 당한다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