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도부 협의했지만…野 "나아진 것 없다" 반발
17일 아시아경제신문이 확인한 여야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절충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정부안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됐다. 다만 보완적으로 국민연금 저소득 장기가입자 구제,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실업크레딧제 도입, 5년마다 국회 내 연금 특위 구성 등이 담겼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정부의 기초연금안 대부분을 수용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미만(12년 이상 가입자)인 장기가입자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약 12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감액 받지 않고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안에 따르면 현 세대 저소득 노령층 중 국민연금 장기가입한 노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 노인층(현 세대 중장년층)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만원이라는 기준선 자체가 어떻게 결정됐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30만원을 두고서 연금 수급액의 평균치라는 설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5%라는 해석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이번 절충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현 세대 청장년층은 현재 노령층이 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여액이 크기 때문에 미래에 노인이 됐을 때 3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점이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매년 어떻게 인상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현 세대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두루누리와 실업크레딧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절충안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대상자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늘어난다. 이 같은 확대 방안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임시·일용직근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업크레딧제는 근로자가 실업을 하더라도 최대 8개월 가량을 연금 가입기간에 넣어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실업크레딧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도리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절충안에는 5년마다 국회 내 연금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18대에도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됐지만 실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전례 등에서 확인되듯 명목상의 특위 구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알려졌던 대로 기초연금 한시적 도입(일몰제) 등은 여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 야당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원들은 협상 내용을 확인한 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기초연금 협상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일반 의원들의 경우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절충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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