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지원 나선 중견기업연합회, '주차장'이 골칫거리

월세 저렴한 원룸 지원하려는데 주차장 자리 확보 규제에 고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국내 중견기업체들의 모임인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ㆍ이하 연합회)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쪽방촌 주민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문제가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1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정이 녹록지 않다. 연합회는 정부에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17일 중견기업계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우오현 삼라마이다스 그룹 회장)를 설치하고 쪽방촌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쪽방촌 지원사업은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원룸을 지어주는 사업이다. 보통 쪽방에 살면 10만~30만원 정도 월세를 낸다. 협회에서 조사해보니 건물을 지어서 15㎡ 정도씩 수용해도 월 8만원에 더 나은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돼 추진됐다.

위원회가 강호갑 연합회 회장 등과 사업전개를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원룸을 지으려면 가구 당 일정 면적의 주차장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주택건설기준 관련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을 마련하자니 사업비가 올라 애초 취지인 '저렴한 월세'가 무색해지고 만들지 않자니 법에 저촉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사회공헌을 위한 사업이 관련규제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연합회는 쪽방촌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고 문제가 될 것 같은 사항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제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공헌위원회는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던 국내 사회공헌 활동의 중심축이 중견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연합회 내부적으로 중견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대안에서 만들어졌다.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오현 위원장이 제시한 쪽방촌 지원사업이 그 첫걸음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