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쏠림 심화...한국 유엔·인도주의 외교 펼쳐야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크라이나와 미·러 갈등분석' 진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의 안보동맹에 적극 참여하거나 미국의 안보우산에 편입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미국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한국은 ‘유엔’과 ‘인도주의지원’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외교를 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 씽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우크라이나와 미?러 갈등 분석과 전망'이라는 긴급 현안분석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재 국제정치체제와 미·중 관계, 한국 외교와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기 해결보다는 관련 국가들이 지루하고 소모적인 외교공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결과 우크라이나 내부정세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신냉전시대의 도래’나 ‘미국패권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러시아가 지역국가이지, 범세계적 패권국가가 아니며 패권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며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영향력은 대부분 안보·경제·문화·정치 시스템을 통해 간접으로 행사돼 왔고, 그럴 경우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G-8체제에서 러시아 축출과 대러시아 경제제재라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은 아직도 국제정치가 미국이 구축한 시스템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또 중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관망하면서 현대국제정치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라고 인식하고, 핵심 국가이익 수호와 대미경쟁 차원에서 중국의 대외무역,투자와 에너지 의존도와 취약성(vulnerability)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단기로는 중상주의(mercantilism)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안보보장 능력은 훼손되지 않고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동맹 프리미엄(premium)이 높아졌다고 전제하고 시리아 내전과중일 간 센카쿠 열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함께 놓고 볼 때,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와 이익보호에는 적극적이며 이란고 북한,중국과 같은 적대국가나 경쟁국가들에게는 단호한 반면, 비동맹국 관련 사태나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봉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미국의 ‘자기 동맹국 챙기기’를 파악한 국가들이 기존 미국과의 안보동맹에 적극 참여하거나 미국과 안보우산에 편입되고자 하는 ‘미국 쏠림 현상’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외교의 키워드는 ‘유엔’과 ‘인도주의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입장과 근본원리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위를 활용하는 외교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 참여하면서 시리아 내전 당시 한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남아있는 부정적 시각을 없애고, 한반도 통일을 보편적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서서히 넓혀 나가는 방식의 외교를 고려해 봄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