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내 75개 농식품 관련 규제 감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에 농식품부 관련 규제 가운데 75개(12%)를 줄인다. 2016년까지는 모두 130개의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에 940건이 있고, 이중에서 감축대상이 되는 규제는 650건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관 규제 가운데 식량안보, 농산물 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감축대상 규제의 모수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모수를 650건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잠정 결정된 650건의 감축대상 규제 가운데 12%인 78개를 올해 안에 감축하고, 2016년에는 20%, 130개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오 실장은 "기존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창의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는 공청회 개최, 인터넷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