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업소 불법 운영 급증…1년 새 두 배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변종업소 대폭 늘어나…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용 방침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최근 학교 주변 관광 호텔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 학교 주변에서 유해 업소가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14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및 불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학교 주변에 영업 자체가 금지된 유해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334건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163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종류 별로는 만화가게(5건→3건)와 PC방(6건→3건)은 줄어든 반면에 유흥·단란주점(3건→9건)과 키스방·휴게텔 등의 신변종업소(46건→184건) 등은 급증했다.

특히 신변종업소의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1년 32건에 그쳤지만 2012년 46건을 거쳐 2013년에는 18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청소년들의 놀이 관련 업소는 감소하고 있지만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업소들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예기간 내에 폐쇄를 의무화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예(경과)기간 초과업소’ 중 규정을 어기고 영업 중인 시설도 2013년 기준 총 108개였는데, 신변종업소가 절반 이상인 5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호텔(1건)과 여관(21건) 등 숙박업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신변종업소와 같이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들과 숙박시설과의 연계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관광호텔 건립 명목으로 학교 주변에 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난립할 경우 학습 환경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근거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반경 200m) 내 관리대상 업소 4만576개 중 유흥·단란주점이 1만2055개로 가장 많았고, 호텔·숙박업(6851개)은 노래연습장(9609개)과 당구장(6920개)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숙박시설이 학교 주변 유해시설 규제의 핵심인 것으로 확인됐었다.

박 의원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대신에 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 환경 정화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음성적인 성매매 연계가 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