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주류업종의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진입장벽 해소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규제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와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용기주입면허는 소주 제조면허와 구별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다. 과거 1도 1사 체제에서 소주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한 제조면허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용기주입먼허를 가진 공장은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소주를 제조공장에서 들여와 용기에 담는 작업만 할 수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무학 등이 주입면허 공장을 두고 있다.
무학의 경우 지난해 용기주입면허만 있는 울산공장에서 물을 첨가해 완제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용기주입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용기주입면허의 경우 주류업계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제품에 물을 첨가하는 작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 소주업체 보호 차원에서 현행 용기주입면허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조면허를 개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류업체 관계자는 "선진국도 주류 유통에 관한 규제는 엄격하게 운영하지만 제조 규제를 한국처럼 강하게 두는 나라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류산업 전반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다시 들어다본다는 방침이다.
MB정부 시절에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의 규제개혁을 통해 주류제조업 및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 기준 완화와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이 이뤄졌다.
단 2개뿐이던 주류 병마개 제조사를 3개로 늘렸으며, 지난해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하우스 맥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 주류 구매나 국민건강에의 유해성 등을 이유로 주류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규제 완화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주류산업 규제는 과거의 관행이 고착화돼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많다"며 "규제를 풀 경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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