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록규제 1200건 재검토 착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소관 등록 규제 1200여개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수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등록규제 가운데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회의에서 소관 부서별로 규제 검토 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검토했다.

또 무역투자 분야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와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를, 에너지 분야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 지정과 같은 경쟁 제한 규제를 없애고, 제품 표준 관련 규제 가운데 업계 자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규제 등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 감독 절차 등을 우선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민간심사단 중간심사와 장관 주재 규제청문회를 거쳐 15% 감축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