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규제 완화 위험천만"‥시민단체 우려 목소리

16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관련 포럼개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전문가·시민단체와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전면적 개혁을 약속한 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전체 규제를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200여개를 폐지할 계획이다. 하나를 규제하면 하나를 풀어주는 총량제와 5년이 지나면 규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도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제완화가 재벌·대기업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주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 노동권 보장, 환경 보호, 금융공공성,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균형과 안정을 위한 '좋은 규제'들마저도 폐기 또는 완화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철폐·완화가 불러온 문제점을 언급하며 규제완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WORST11'에 따르면 1999년 카드사용 한도 규제(당시 70만원)가 폐지되자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그 외에도 2005년 재정경제부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금액 한도(당시 80억원)를 풀면서 저축은행들이 급속히 부실화 됐다. 이후 2012년엔 저축은행들이 파산하면서 1만여명의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것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 의료 공공성 관련 규제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학교보건법상 학생 보호규제 완화(학교 부근 호텔 허용) ▲ PEF(사모펀드)규제 완화 ▲ 화학물질 관리 관련 규제 완화 ▲ '사회적 경제' 지원 및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정책 제동 ▲ 유통재벌·대기업들의 의무휴업제 완화 ▲ 제품결함 시 리콜 기준 완화 ▲ 층간 소음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최악의 규제완화 추진 사례 'WORST 10'이라 부를 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현실화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끝장토론을 제안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열렸던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규제완화를 원하는 이들과의 토론이었다면, 규제폐기·완화를 우려하는 국민들과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