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불법 수요 마켓 자체를 퇴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통신사와 포털업체까지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0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합수단은 “널리 유출·유통된 개인정보의 적발 및 유통차단, 형사처벌, 범죄수익 박탈,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유기적 연계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해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서는 검찰, 경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민간 기관은 개인정보보호협회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 U플러스 등 통신사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업체 등이 포함됐다.
검사 7명, 검찰수사관 35명, 경찰관 12명, 금융감독원 6명, 한국인터넷진흥원 6명 등 기관에서 파견된 이들이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할 계획이다.
민간 기관은 법에 근거한 수사 협력의 일환으로 신속한 자료 제공, 정보유출 확인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신속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개인정보를 매수해 활용하는 조직적, 구조적 불법 수요마켓 자체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유치, ID 도용을 통한 게임머니 불법 환전, 개인정보를 도용한 신분증·대포폰·대포통장 제작, 미확인 개인정보(일명 찌라시) 유통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일반인이 인식하는 모든 개인정보 사건이 포함된다. 일명 ‘찌라시’라고 돼 있는데 개인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물론 금전 대가로 유통되는 것을 살펴보겠다”면서 “각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개인정보범죄 관련 수사는 필요할 경우 합수단에 재배당해서 종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