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박종수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장, 사회적 비용·입주민 불편 줄이겠다"

박종수 우리가함께행복지원센터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민의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간, 주민과 건설사간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

박종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장(51)은 7일 센터 출범의 의미를 이처럼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설치된 센터는 정부가 직접 공동주택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택관리 업무를 진단하기 위해 신설했다. 공동주택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8214건이던 공동주택 관리비 민원은 2012년 8755건, 지난해 1만1323건으로 급증했다. 관리비와 관련한 소송 역시 같은 기간 2524건, 2844건에서 지난해 3085건으로 늘었다.

이에 센터는 ▲동별 대표자 선출ㆍ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민원, 관리비 검토 ▲층간소음 분쟁 상담ㆍ지원 공사나 용역이 시기적 또는 내용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ㆍ입찰과 계약ㆍ시설관리 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박 센터장은 "지난해 시범서비스에 나선 결과 총 17건을 상담하는 등 반응이 좋았다"며 "올해는 센터가 공식 출범한만큼 하루평균 40건 정도를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과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한 검토 등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위해 센터에는 자문팀 20명과 민원상담 콜센터팀 3명 등 총 23명이 상주한다. 이밖에도 7~10명의 자문위원단이 구성돼 실무팀을 백업한다.

박 센터장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직원과 예산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공동주택 거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보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센터의 상담과 진단서비스는 무료이며 전화와 온라인상으로 이뤄진다.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게 박 센터장의 설명이다. 주택법규를 운용하는 국토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데다 전국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의 2000여명 조직망이 있어서다. 다만 분쟁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 한계다.

한편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1670-5757)에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와 공사ㆍ용역에 대한 타당성 자문은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