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방성 외국보다 낫다"…레알?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외부 충원율 19.8%,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아니다" 밝혀...외부에선 "텃세 여전...주요 직위일수록 폐쇄적"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에 대한 외부 인재 수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폐쇄적인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해 비리를 없애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가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공직 사회 바깥에선 여전히 공무원들의 텃세로 민간 인재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많다.

안전행정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 비율은 2011~2012년 기준으로 198%로, 이시기에 임명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개방형 임용직 217명 중 43명이 외부 전문가 등 민간 인재였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어 네덜란드 10.6%(2009년 기준 132명 중 14명), 캐나다 12.1%(2011~2012년 기준 422명 중 51명), 호주 17%(2011~2012년 기준 88명중 15명), 영국 22%(2011~2012년 기준 62명 중 14명) 등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임용 민간인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그러면서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각 직급별 공무원들의 외부 신규 충원 현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임명된 고위공무원단 240명 중 45명이 공개채용ㆍ경력경쟁채용ㆍ임기제 등 외부인으로 채용했으며, 과장급(3~4급)은 1347명 중 179명이었다. 특히 공직사회의 허리인 5급은 1804명 중 637명이 외부인으로 신규 임용돼 35.3%의 외부 충원율을 기록했다. 6급 이하는 더 높아 44.2%에 달했다. 1만2087명 중 5346명이 외부 인력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5급의 경우 공채 외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임기제 등을 통해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되고 있고, 6급 이하도 내부 승진 인원과 비슷한 규모의 인력이 외부에서 충원되고 있다"며 "2000년 개방형 직위제도 실시,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2011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등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 인재가 모든 직급에서 경쟁을 통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공직 구조를 개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국ㆍ과장급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보다 낮은 보수, 임기제의 경우 신분 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가 다수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공직 사회 바깥에선 개방형 직위제 등이 공무원들의 텃세에 막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늉은 하고 있지만 핵심 직위와 주요 보직은 내주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방형 직위로 분류된 중앙부처 국장급 직위 134개 중에서 민간 출신 인사가 기용된 곳은 32개(23.9%)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78개 직위(58.2%)는 같은 부처 국장급이 앉아 있고 24개(17.9%) 직위에는 타 부처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전문성이 중요해 민간인 채용 필요성이 더 높은 경제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6개의 국장급, 7개의 과장급 자리가 외부에 개방돼 있지만 채용 실정은 제로다. 산업통상부도 4개 국장급, 9개 과장급이 개방형으로 분류돼 있지만 과장급 1개를 제외하곤 공무원 출신들이 채용된 상태다.

또 그나마 수혈된 외부 인력들 마저 저임금과 공무원들의 은따(보이지 않는 따돌림)ㆍ푸대접에 시달리고 있다며 탈출 기회를 엿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