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핑계대며 구난비행정 등 무기 수출 가속화하는 일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정부가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한국을 핑계삼아 무기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국제견본시장에도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을 추진 중인 해상자위대의 구난 비행정 US-2

아베 신조 내각이 1일 무기수출을 원칙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의결하자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수륙양용 구난비행정 ‘US2’ 수출을 위해 인도와 정부 간 협의를 이달 초순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2015년도를 목표로 방위성 외곽부서인 ‘방위장비청’을 출범시켜 외국 정부 국제기관과의 수출협상창구 역할을 담당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장비청은 방위성의 경리장비국과 기술연구본부 등 기존의 부서를 통합해 약 천 명으로 출범하며 수출관리부문을 설치, 외무성과 협력해 수출을 관리한다. 새로운 원칙 하에서 정부 내의 태세 정비를 서둘러 수출적극정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인도와 벌이는 협상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인도 정부 관계자를 체험 탑승시켜 높은 성능을 강조하고, 조종사 양성 및 기체정비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한다.

일본 정부는 인도측에 새 원칙을 설명하고 피아식별 장치, 대화를 암호화하는 장치 등, 무기에 해당하는 기기를 장착한 채 수출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US2는 파도 높이가 3m에 이르는 외양에서도 착수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후 4기가 해자대에 배치됐다. 1대당 가격은 약 100억엔이다. US2는 길이 33.3m, 날개너비 33.2m,높이 9.8m의 크기에 프로펠러 엔진 4개를 탑재하고 있다. 최대 이륙중량은 47.7t이다. 최대 속도는 시속 560㎞m이상, 항속거리는 4500㎞ 이상이다. 이륙거리는 490~1500m에 불과하다.

일본 언론들은 US2가 수출되면 소방비행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일본은 비행정 수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대해 “기존 3원칙하에서 일본 정부가 공언해온 바대로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반드시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국 관영 신화사도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인정한다는 점에 대해 ‘주관적 색채가 강하고 막연한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당국 의도대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담보해준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2006년 방위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 기관인 방위사업청을 설치한 이후 7년 동안 방위산업 수출이 13배 이상 급증했으며 박근혜 정권도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수출 확대에 적극적이라고 보도했다.일본의 무기 수출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