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 朴정부 장애인 정책 비판 목소리 높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장애인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정책에 비해 나아진 게 별로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장애인정책추진계획'에 대해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8일 ▲장애등급제 폐지 ▲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 장애인연금법 확대 ▲ 저상버스 확충 ▲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거주시설 전수조사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남병준 전장연 정책국장은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해 등급대신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등급제가 사라진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정작 예산계획은 없다"면서 "사실상 장애등급제가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길연 인천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교장은 "정부는 장애인연금법을 개선해 확대하겠다, 올려주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국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거 등급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예산에 맞춰 대거 탈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복지공약 1호로 명명했던 '발달장애인법'이 유명무실화 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대선 당시 집권 여당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발달 장애인법을 만들어주겠다며 나섰다"며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난 지금은 발달장애인법이 거의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장애등급제'로 실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직접 나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뇌병변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성국현(53)씨는 대신 나선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통해 "혼자선 식사도, 목욕도, 빨래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애 3등급으로 판정했다"면서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면서 의학적 소견만으로 판정하다보니 현실과 동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 1급에서 5급으로 등급이 떨어져버린 민병욱씨도 "종이 한 장으로 저를 24시간 관찰 한 것처럼 판정했다"며 "그 사이 장애연금은 14만원에서 2만원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연로하신 어머님이 반찬값을 아끼고 연금을 더한 37만원으로 생활 하지만 병원비만 42만원을 넘는 수준"이라며 "단지 사람답게 살게 해줬으면 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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