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공인인증서 사용 폐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는 온라인쇼핑 결제시 의무화됐던 공인인증서 사용제도를 폐지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융위원회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수출 유관기관과 수출업체 등이 참석한 '온라인 수출제도 개선 TF 1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다.

지난 20일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외국인의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사용을 의무화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현행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항목을 금액한도 폐지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신고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수출하는 품목마다 수출신고서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했지만 오는 7월까지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약 1000개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해 해외 배송비를 지원한다. 다음달 국제 특송기업 DHL과 제휴해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지원하고, 수출신고와 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우편물 인터넷접수시스템이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 중으로 중국, 일어 등 다국어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