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흡수통일에 맞닿은 박근혜式 통일론

[드레스덴=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통해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강조한 것은 동·서독 간 교류활성화를 통일 기반으로 삼은 독일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베를린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에 참여한 인사를 만나서도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이해와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한 간 인적교류 노력을 꾸준히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통일기반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 간 상호이해가 필수라고 한목소리를 낸 데 대한 대답이었다.

볼프강 쇼이블레 전 서독 내무장관은 "서독은 경제지원과 함께 교류활성화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인적교류와 왕래는 결과적으로 평화 통일의 기반이 됐다"며 "베를린 장벽은 스스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어나 무너뜨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너 에펠만 전 동독 국방장관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을 일으켜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간 인적교류가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은 드레스덴이란 특정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도 연결된다. 드레스덴은 라이프치히와 함께 동독에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도시다. 이런 상황에서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는 드레스덴을 찾아 독일 통일을 선언했다. 드레스덴 등지에서 발생한 '시민불복종' 운동은 1990년 동독의 첫 자유선거와 통일협상으로 이어졌다. 드레스덴이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가 된 이유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방문 첫 일정으로 콜 총리가 연설한 성모교회를 방문한 것도 이런 역사와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27일 드레스덴에서 스타니슬라프 루디 틸리히 작센주 총리와 만찬을 하며 "역사적인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행동으로 옮긴 당시 동독주민들의 용기였다. (그 용기가) 동독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평화적인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을 주도하고 통일 후 모범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작센주의 모습은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는 장성택 처형 후 북한 내부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취지와 연결되며 서독 체제로의 동독 흡수를 내용으로 하는 독일식 통일방식에 맞닿은 구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드레스덴이 통일 후 서독 기업들의 진출 등으로 첨단 과학산업 도시로 발전한 것이 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통일은 대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측면도 드레스덴에서 통일구상을 밝힌 배경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