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구제금융 졸업 문제없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연합(EU)ㆍ유럽중앙은행(ECB) 등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로부터 780억유로(약 116조3276억원)를 지원 받은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졸업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포르투갈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사업 규제, 추가적인 노동시장 개혁, 사회기반 서비스 업체의 지나친 채무 부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최근 조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포르투갈의 장기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5~64세 포르투갈 국민 가운데 65%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포르투갈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 이후 "추가 구제금융이 아닌 구제금융 졸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긴축정책 속에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우등생이다. 수출 성장과 관광산업 호조로 지난해 4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하며 유로존 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구제금융 졸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지나친 부채 규모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민간 부문의 부채 축소가 여전히 더디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 부문 부실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다. 포르투갈은 부동산 가격 급등락과 이에 따른 은행권 부실화를 피했다. 하지만 은행의 예대율(총 대출액을 총 예금잔고로 나눈 비율)이 무려 117%에 이른다. 이처럼 대출에 필요한 예금은 여전히 부족하다.

부족한 자금은 ECB에 의존하고 있다. 포르투갈 은행권은 자본을 확충했지만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포르투갈이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ESM을 이끄는 독일이 포르투갈 은행 지원에 별로 관심 없다는 점은 우려할만하다.

이코노미스트는 "포르투갈 경제가 과거보다 호전된 게 사실이지만 안전망이 없어 여전히 취약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