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중기청, 창조경제·벤처지원 위해 손잡는다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규제개혁 공조…박람회 공동개최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창조경제의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미래부와 중기청은 26일 제1차 미래부-중기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양 부처가 그간 추진해 온 창업지원, 기술사업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지원을 위해 미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중기청 지방 산하 수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중기청의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해 운영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상담과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또 양 기관은 지난해 각각 4만4000여명과 1만5000여명이 참석했던 창조경제박람회(미래부)와 벤처창업박람회(중기청)를 올해부터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1월 말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 아이디어 발현 및 구체화, 벤처 창업, 기술혁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실패후 재도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재도전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벤처 창업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엑셀러레이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보유한 출연연을 중기지원센터로 지정하는 사업(120억원 규모)도 포함된다.

더불어 미래부와 중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손쉽게 홥고할 수 있게 하고, 판로 확보 등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SW 임치 제도(기술유출 피해 발생시 가해기업에 입증 책임 부여) 및 기술유출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며,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기 지원을 위해 미래부가 설립하는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기청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로 지정함으로써 스타트업 육성 활동을 공동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