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 매매가격 올해 3% 성장"-日 노무라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올해와 내년 한국 주택시장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주택매매가 상승 전망치(1%)보다 더 높은 3%대 성장을 예고해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25일 노무라증권은 '한국 주택시장 회복세 가속화(Asia Special Resport: Korea: Housing recovery set to accelerate)'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주택매매가격이 3% 상승하고 2015년에는 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전세제도가 질서있게 폐지될 경우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년간 주택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외여건의 완만한 회복,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 주택구입여력 개선,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국민은행 전국주택 기준)이 2014년 3%, 2015년 5%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 초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1%대로 예상한 것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주택매매가격은 0.4% 하락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올 연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개선에 계속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출 증가와 주택시장 개선에 힘입어 내수시장이 회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4.0%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전세제도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은행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면서 집주인의 이자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결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한국 잠재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최근 새롭게 늘어난 전세보증금이 가계부채만 늘려 잠재 성장률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기준 금융권의 전세대출잔액은 총 64조원으로 명목 GDP대비 5%에 달하고 전세가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은 75.7%에 달해 잠재적 신용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제도가 사라져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누적된 전세보증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노무라증권이 추정한 전세(반전세 포함) 보증금 총액은 430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34% 수준이다.

전세수요가 주택 구입이나 월세로 분산되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업 고용과 부가가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월세 공급 증가로 월세 이율이 은행 예금과 대출 금리의 중간 수준으로 하향 수렴해 궁극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은 자가시장과 월세로 양분돼 월세에 대한 과세가 일반화되어 지하경제 양성화, 재정수입도 늘어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