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도려내니…반도체 업계, 21조 투자

삼성 생산라인 연결시설 허용, SK하이닉스도 수도권 공장 증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김은별 기자]정부가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환경 규제를 해소한데 이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오는 2021년까지 21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업계의 초대형 투자를 이끌어 냈다.

국내 제조업 중 유일하게 국내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규제 해소 의지가 반도체 종주국의 지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나섰다.

21일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생산기지를 전부 중국, 동남아 등 국외로 옮기고 있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한국이 종주국"이라며 "기술 유출 문제로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 방침은 국가 차원의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생산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동중인 15라인과 건축중인 17라인을 연결하는 시설을 갖추려 했지만 인접한 두 라인이 각각 경기도 화성사업장과 택지개발지구로 분리돼 있어 연결시설을 구축할 수 없다는 규제에 부딪쳤다. 연결 시설이 없을 경우 별도의 차량 등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막대한 돈과 시간이 낭비된다.

이같은 규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해소했다. 법령을 바꾸는 대신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두 구역간 연계건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번 규제 해소 2018년까지 7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와 8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창 건설중인 17라인과 관련한 규제가 해소돼 투자시기를 놓치지 않게 됐다"면서 "규제 해소를 위해 각 관계부처들이 해법을 찾아줘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체 2위인 SK하이닉스도 수년간 규제로 인해 미뤄왔던 투자를 집행중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07년 이천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 의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고도화 될 경우 공정에 구리를 사용해야 한다. 이천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구리의 경우 정화를 해 미량만 검출돼도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K하이닉스는 이천 대신 청주에 새로운 공정을 도입한 공장을 지었다.

수년간 환경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구리를 정화하는 기술이 무배출 수준까지 이르러 강물에 함유된 양보다 적게 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1월 팔당고시개정을 통해 SK하이닉스가 이천에 구리 공정을 도입할 수 있게 규제를 해소해줬다.

SK하이닉스는 이천에 D램 생산라인 2개 동을 신축중이다. 모두 최신 공정을 적용한다. 오는 2021년까지 8년간 총 15조원이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