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에 저항은 죄악…반드시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7시간5분 동안 주재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9시5분에 종료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이 규제개혁에서 저항하거나 또는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또 공무원사회에서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사람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 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헤맨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는다는 큰 죄악이고 국민들이 자나 깨나 일자리를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박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 점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오늘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며 "규제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 '규정이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존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방법이 없을 때 현행 규정이 과연 타당한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겠다"며 "규제담당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규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일시적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이른바 '진돗개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규제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 규제 계획, 여러 번 크게 떠들썩하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만은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우리가 서로 미루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종료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3시간이나 늦어진 데 미안함을 토로하며 "마음 같아서는 저녁이라도 모시고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이건 상당히 경우가 빠지는 일이 아닌가, 제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며 "전부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 또 다하다 보면 시간이 더 가서 정말 시장하실 것 같고 해서 여기서 그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