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 양 줄여야", 野 "양보다 질 위주 규제로"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19일 열린 규제개혁회의 끝장토론과 관련해 여야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접근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규제의 양을 줄이자'는 반면, 야당은 '양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질 위주의 규제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 캐치프레이즈는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규제 건수는 1998년 1만여건에서 2013년 1만5000여건으로 늘어났다"면서 "그런걸 보면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폐지해나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는 공룡과 같은 것"이라며 규제 줄이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도 규제 줄이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가 많진 않다"면서 "(규제개혁회의는) 각 부처마다 의견 달라 해결이 안 되는 덩어리 형태의 규제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팔을 걷어 부처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제 전반에서 부담을 주기도하고 필요한 일이 이뤄지지 않는 일도 있어 규제개혁은 필요하다"면서 "한 두 번의 외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규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양극화나 중견기업들의 위축이 심해질까 걱정된다"면서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게 규제개혁이 아니라, 양보다 질 위주의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라면서 "지난 신용카드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규모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날 규제개혁회의와 관련해 장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하면서 민생현안에 귀를 기울이는 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정부 부처 간 지휘계통에서 얼마 소통 안 이뤄졌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까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공무원들은 일하는 척 하지만 이내 시들해지고 형식적으로 일하는 게 관료들의 특성"이라면서 "규제개혁이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공직자 스스로 일을 하도록 대통령은 불시에 점검해서 공직자들을 긴장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무분별한 의원입법이 규제 양산에 일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했다.

김 의장은 "의원입법 과정에서 나름대로 규제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지만 각 부처 현안을 일일이 파악하긴 어렵다"면서 "입법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을 듣지만 그러다보니 충분한 사전심의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규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법안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의원입법의 경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인가는 국회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지만, 규제를 신설할 때 그 효과가 어떨지 완전히 걸러내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해 볼 점이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