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조금경쟁 중단, 소비자기만행위 근절" 대국민선언

-시장안정화 특단대책 공동발표
-불법·편법보조금 지급 중단, 시장감시단 공동운영
-단말기 가격인하 위해 제조사와 협의
-위반시 모든 법적 책임 감수키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가 판매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보조금 실태를 직접 조사해 위반 행위가 발생한 판매점은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행태도 차단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정상화를 위해 3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담은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고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은 발표 즉시 시행된다.

먼저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을 근절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 해소키로 했다. 현금 '페이백' 같은 편법적·우회적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대형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행위도 자체 단속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소비자 혼란과 불만을 불렀던 일선 대리점·판매점의 판매 행태도 혁신키로 했다. 앞으로 약정요금 할인을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혼동시켜 마치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기만하는 판매처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영업 행태도 근절한다.

이 같은 방안의 실천을 위해 이통3사는 유통망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통점은 전산차단 등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3사가 자율 제재하거나 정부에 제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모적 보조금 경쟁 지양,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사업자와 유통망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이통3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키로 했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위해 제조사와 계속 협의 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제정 전에 보조금 공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 등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방통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열린 미래부·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통3사는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통3사는 "이동통신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주체인 이통사가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라면서 "과열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3사의 책임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유통망과 협력하여 노력하는 한편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