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러시아 병합 "국제법 위반" "역사 바로 잡은 일"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 유럽연합(EU)의 러시아ㆍ우크라이나인 21명에 대한 제재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크림 합병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을 방문한 마테오 렌치 신임 이탈리아 총리(39)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외무장관들이 첫 번째 제재에 관한 합의를 알려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화와 외교적인 해결책을 원했지만, 어제 (크림 공화국의) 이른바 주민투표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고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는 러시아인 13명과 크림 공화국 8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병합에 따른 EU와 미국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병합)이는 환영받을 일이며 제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크림의 러시아 병합이 "유엔(UN)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는 "니키타 흐루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탓에 크림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며 "소련 정권이 크림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통합시킨 잘못을 주민 스스로 바로잡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로의 귀속을 묻는 크림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97%에 가까운 찬성률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크림은 소련 내 러시아 공화국에 속했었지만 우크라이나 출신의 흐루쇼프 전 서기장은 1954년 크림 지역의 제정 러시아 복속 300주년을 기념해 친선의 표시라며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넘겼다.

이와 관련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크림 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하고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반 총장은 이날 '크림 공화국 주민 자치투표' 결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통합을 인정하는 UN 헌장의 정신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이번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면 할수록 우크라이나는 물론 인근 지역으로까지 심각한 충돌이 확산할 수 있다"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긴장을 악화시키는 여하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