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차관 "월성원전 3호기 정지, 심려끼쳐 죄송"

"고장원인 아직 규명되지 않아"
원전 정비기간·점검항목 늘려 재발 방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속도 조절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주말 월성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가동이 정지된 것과 관련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고장 등에 의해서 원전 가동 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원전 가동 정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3호기는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께 출력제어 계통 이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올들어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1월29일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와 지난달 28일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에 이어 세번째다.

고장 원인과 관련해서 한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명되면 곧바로 재가동 시기가 통보되는데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불시 고장을 막기 위해서 계획 예방정비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5일로 늘려서 점검하고, 점검교체 항목을 50개에서 100개로 늘렸다"며 "앞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정비하고 하고 점검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이청구 한국수자력원자력 부사장이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단언하며 "다만 올들어 원전 직원들한테 원전 비리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잘 해보자고 했는데 엉뚱한데서 터진 셈이 됐다"고 말했다.

발전 사업에 대해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그동안 발전사업 허가가 형식적이었는데 요건을 강화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며 "발전시설 준공시점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식이며 전기사업법이 산업위를 통과하면 올해안에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제도 등을 산업계가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당초 1차계획에 따르면 2030년 11%에서 2035년까지 11% 달성으로 바뀌다보니 RPS 계획이 5년 순연됐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과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막한 10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 "협상 시기 등은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균형점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해야한다"며 "다만 FTA 협상 기한을 일부러 미룰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1차 양자 예비협상이 마무리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이달부터 2차 양자 예비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 차관은 "현재 TPP 예비협상은 참가여부를 결정한다기 보다 전체 그림을 알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1차 협상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국가가 있고, 일부는 요구사항이 더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2차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