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황식 "4대강사업, 필요하고 합당했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Q. 이명박 정부 최장수 총리다. 현 정부는 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와 친박 후보로 불리는데 대해 얘기해달라.

A.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것이 여야 교체든 여여 교체든 간에 전 정부와 다른 정책을 세워 시행되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권의 정책은 계승 조정되면서 발전해야 한다 생각한다. 두 정부 사이에는 여여 정권교체이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이 계승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미세 부분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원칙을 앞세운 남북관계나 국익을 위한 외교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신뢰,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도 나름 열심히 국민 의사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하느 것으로 안다. 다만 그 분이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가졌던 원칙과 신뢰의 정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통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런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흔히 인사문제에 대해 탕평 인사 지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는 적재적소 능력있는 분이 적당한 자리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지역문제에 의해 평가할 것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화와 균형이 이뤄졌으면 한다. 박 대통령도 아마 그와 같은 일부 시중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탕평인사도 임기 중에 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Q. 일반적으로 관리형 이미지로 역동성이 떨어지다는 비판이 있다

A. 제가 평생 법관으로 살아왔기에 많은 분들이 그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리로 퇴직할 때 어떤 기자 분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다는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그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속에는 마그마가 끓고 있는 눈 덮인 휴화산 같다. 마음 속 생각을 옳은 방향으로 풀어내 역동성 있게 문제 해결하고 헌신할 자신있다.

저를 가까이서 경험해 본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관료형의 침착하고 소심한 이미지와 달리 역동서 있는 사람이라 평가하기에 그런 점을 참고해줬으면 한다.

Q. 어제가 출마 첫날이었는데 점심과 저녁은 누구와 드셨나.

A. 점심은 제가 잠깐 틈을 내 집에서 했다. 저녁에는 우리 캠프에 동료들과 같이했다.

Q. 정책 계승을 말했는데 같은 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장 시절 정책 계승을 말하는 것 같다.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승하고 싶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겠다 생각하나.

A. 지금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정책과 다음 시장에 계승 문제를 말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다. 공직수행에 기본은 국익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자체 이익이라 생각하고 국민이나 지자체에 주민에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하기 위해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가 기준이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주민 국민을 위해서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하는 게 가장 기준이 돼야 하고 그것을 가리는데 있어서는 한 두 사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시민들까지 아우르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이 돼야 하는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 사안은 생략하겠다.

Q. 귀국하면서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 설전이 오갔고 연세를 언급하기도 했고 순회경선을 갖고는 정 의원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정몽준 후보의 경쟁구도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서울시 간첩조작 의혹 관련해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인책론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

A. 제가 공항에 들어오면서 여당이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고 과정에서 제가 '굿바이 히트'를 쳐 승리로 이끌겠다고 비유했다. 덧붙여서 서울시장 자리를 여권이 차지하는데 4번타자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희생번트를 대겠다고 했는데 그에 관해 정 후보님이 이런 저런 한 얘기는 재미로 한 것이다. 덧붙일 말이 없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다 하시는데 정 후보와 저는 세살차이다. 어때요? 동료 기자들과 세살 차이가 아면 많이 나이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나이는 아무 의미 없다. 얼마만큼 열정과 식견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다. 서독을 부흥시키고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아데나워 수상은 수상이 될 때 연세가 74세였다. 그 분이 몇 년을 집권한 지 아십니까? 14년간 집권해 88세에 은퇴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

국정원 간첩 관련 조작 사건은 제가 미국에 있었기에 그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만약 증거조작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소재는 과연 이것이 어떤 경위로 누가 관여해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어느 범위에서 관여했는지 정확히 밝혀지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만약 그 같은 일이 하급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상위자라 해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경우에 따라 져야 한다. 모든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에 따라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

Q. 김 전 총리 출마를 두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최장수 총리라며 비판했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데 이명박 정부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

A.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은 가뭄 홍수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 국민들이 정말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변지역도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그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 담합이나 일부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별도의 책임을 지우더라도 사업은 필요하고 합당했다.

이 사업에 대해선 유엔에서도, OECD에서도 잘 된 사업이라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태국에 물 관리 사업에 수출하는 그런 사업이다. 다만 이것이 찬반 사이에 의견이 대립돼 있기에 제가 총리 재직 말기에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조사위 구성해서 그것에 대해 엄정한 평가하도록 했고 박근혜정부도 조사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조사 평가위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에 여러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빼대가 될 사업이고 입장이라 생각한다.

Q. 아직 여러 후보들 경쟁 치열한데 시장 선거 승리할 가능성과 본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

A. 제가 서울시장이 되 수 있는 가능성 확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라 말하기 보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서울시장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정치적 야망에 대해 물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돼 서울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 이후이 일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Q. 이혜훈 후보가 서울시장 당선 시 임기 중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제안 했는데 받을지 여부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

A. 앞에 질문에 대해선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께서 새정치를 표방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해 오신 그 기조와는 어긋나는 통합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두 당이 과연 안철수 의원께서 주장했고 국민들 일부가 상당히 호응했던 그 같은 새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 갖지만 두 당이 합당해 좋은 결과 내서 정치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