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위원장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새롭게 주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들께 신뢰받고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4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등과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법조인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오히려 법률적 시각에서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한국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위원들과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이력이다.
1972. 3. ~ 1975.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5. 3. ~ 1979. 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9. 3. ~ 1981.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1. 사법시험 합격(23회)
1986. 9. ~ 1989. 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 3. ~ 1990. 8.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0. 9. ~ 1998. 2. 제주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1993. 3. ~ 1994. 3.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94. 3. ~ 1996. 2.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겸임)
1998. 3. ~ 2000. 2. 특허법원 판사
2000. 2. ~ 2005. 2.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 2. ~ 2006. 8.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6. 8. ~ 2007. 2.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006. ~ 2011.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2007. 2. ~ 2010.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 2. ~ 20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2012. 2. ~ 2014. 2. 춘천지방법원장
2012. 2. ~ 2014. 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겸임)
2012. 2. ~ 2014. 2.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8. ~ 2010.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2004.10. ~ 현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3.10. ~ 현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4. 2. ~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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