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신임 방통위원장, 업무공백 최소화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끝내 물러났다.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위원장에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 서울)를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최 내정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고시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민 대변인은 "판사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업체에서는 의외의 인물로 받아들여진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 등 방송계에 새로운 사장이 임명됐지만 정작 방송에 대한 최고정책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이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성 말들이 오갔다. 상식적이라면 3월초에 청와대로부터 "계속 일 해 주십시오" 혹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 하나의 답을 이경재 위원장이 받아야 했는데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은 셈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동안 '대안부재론'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와 관가를 중심으로 현 이경재 위원장의 경질론이 고개를 들면서 대안 찾기에 나섰는데 청와대가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면서 침묵이 길어졌다는 분석이다. 현 위원장이 경질되면서 방통위는 새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짧게는 20일, 국회 일정에 따라 청문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 25일 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당분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방통위 3기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정했다. 청와대가 차기 위원장을 내정함에 따라 이제 나머지 청와대 몫인 방통위원 1명에 대한 임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3일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방통위는 현재 종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숙을 하면서 재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주중에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차기 내정자가 지명된 만큼 이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업무공백은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경재 위원장의) 대안을 찾기 위해 나섰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 이번 인사로 확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과 통신은 지금 급격한 변화의 정점에 서 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업무공백과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지 우려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야 하고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방송의 영역 구분은 물론 규제개선도 시급하다. 차기 내정자는 이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