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방송·통신 현안은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그가 첨예한 방송통신 현안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주목된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와 유료방송 규제 체계 일원화 등 각각 지상파와 유료방송,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간 대립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 통신분야는 이동통신사 보조금 규제 와 잇따른 해킹과 이통사 유통점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이 걸려있다.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디지털 정보의 압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남는 주파수 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 기술로 지상파 채널이 지금보다 더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대립하는 이유는 지상파가 방송 광고 시장에서 파이를 지금보다 더 가져갈 수 있고, 독점적으로 콘텐츠 지배력를 강화할 수 때문이다.

유료방송 규제 체계 일원화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1로 통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연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홍문종 의원(새누리)과 전병헌 의원(민주)이 각각 발의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다. 이 법안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에서 빠져 있던 스카이라이프를 KT 특수관계자로 봐서 합산 규제하는 게 골자다.

과열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이동통신 3사를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벌로 통제해 왔는데 이같은 방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과 시키는 등의 방법도 강구해야한다. 최근 이동통신 업계 최대 이슈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통사 보안, 휴대폰 유통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새 방통위원장의 몫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