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야당이 협조 안해 국가적 망신? 여당과 정부 책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협조를 안해 처리 안 됐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법안 처리를 안 돼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9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비준에 가입하지 못해 국가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이미 심사를 마쳤음에도 협약 비준과 관련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쟁점인 방송법과 연결시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은 2013년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 한 법"이라며 야당이 협조를 안 해 처리를 안 해줬다는 주장에 반복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중점 처리 법안으로 요청받는 적 없으며,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고 정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원자력방호방재법이 미방위를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방송법 개정안 여야 합의안을 느닷없이 문제 삼아서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안 된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하고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책임은 과반수인 여당에 있다"며 "국회를 열어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야당이 여당과 똑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