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별도로 동남아 개별국과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정치·경제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인큐베이터 등 현지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보증 우대, 대중소기업 상생 보증 신설 등 금융위험 관리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드라마 PPL 등 한류 열풍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홈쇼핑·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확보를 진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한-아세안(ASEAN) FTA의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국가와의 FTA를 지속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중소기업 해외 진출 협의회'를 신설해 개발 협력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더욱 화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신흥국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양적완화 자금의 유입으로 과잉투자, 과잉소비가 이뤄졌던 일부 신흥국들은 악화된 재정·경상수지가 부각되면서 자금 유출 등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자원 수출에 의존하던 신흥국들도 중국의 성장 둔화와 유로존의 더딘 회복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권은 이미 전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의 거대한 축"이라면서 "신흥경제권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흥경제권의 리스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신흥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FTA와 관련해 "지난달 한·호주 FTA가 가서명된데 이어 캐나다와 아시아 지역 최초로 FTA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자원 확보와 선진국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메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추가로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면서 "새로이 검토되는 FTA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TPP 참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현재 관심을 표명한 TPP와 관련해서도 범부처의 참여 하에 회원국과의 예비 양자협의와 영향 평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인프라·관세·지식재산권 협력과 조세조약 개정 등을 추진해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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