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결함 1조5천억 논란 '재점화'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지난해 재정결함 1조5000억원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경기도의회 민주당으로부터 재정결함과 관련, '십자포화'를 받은 경기도가 이번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1조5000억원의 재정결함 지적을 받자, 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1일 남충희 도 경제부지사 명의로 '김상곤 전교육감의 도 재정결함 비판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내고 "오늘 아침 김상곤 전교육감이 경기도 재정결함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성명서를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에 도전하는 분으로서 도 재정에 대해 비판적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며 "도정파악이 아직 안됐거나 알면서도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면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이날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도의 지난해 재정결함을 ▲순수 세입결손 6102억원 ▲필수사업 미반영분 4409억원 ▲법정경비 미전출(야당 주장) 5229억원 등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성명서에서 "작년 순수 세입결손(세금이 계획보다 적게 걷힌 것) 6102억원은 맞다"며 "하지만 이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취득세율 인하 등 정책변화로 야기된 것이며 세입결손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취ㆍ등록세가 적게 걷힌 것만 해도 7000억원 수준"이라며 "세수 결함이 경기도의 재정운용 잘못이 아닌 것은 (이를 봐도)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필수사업 미반영분과 법정경비 전출금 등 법정경비 미전출금 5229억원은 작년 추경과 2014년 본예산을 통해 모두 해소됐고,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법정경비도 모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아울러 "그 어떤 복지, 보육사업 예산의 삭감이나 일정 차질 없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왔다"며 "참고로 서울시는 작년에 2000억원의 빚을 새로 냈지만 경기도는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절벽, 복지비 증가, 법정경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방채 발행 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작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 의해 재정 건전화가 달성됐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 한 푼도 빚도 내지 않고 모든 복지, 보육제도가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두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도 재정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