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에 주파수 맞추느라 유명무실해진 정책기조
작년 하반기 가동하다 그쳐..경제혁신장관회의로 관심 옮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가 지난해 하반기 4차례 진행한 뒤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이를 대신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 점검을 위해 '경제혁신장관회의'를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새로 만들었다.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간연구소, 금융업계 관계자, 정책수혜자 등도 회의에 참여했다.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민간 부문이 회의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 회의는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만 진행되고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격주로 열리기로 했던 회의도 1~2달 간격으로 띄엄띄엄 열렸다.
첫 회의는 지난해 8월7일에 개최됐다.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취득세율 인하 방안 확정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같은달 27일 두번째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시설자금 공급 규모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9월17일에 열린 세번째 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2014년도 재정투자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네번째 회의는 그로부터 두 달 후인 11월13일에 개최됐다.
민생활성화 대책회의는 11월 네번째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11일 3월 그린북을 통해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민생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를 대신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경제혁신 장관회의'를 만들기로 했다. 경제혁신장관회의에도 역시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지만 논의의 중심은 민생에서 경제혁신 추진으로 전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열었던 회의로 그 포맷으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운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혁신장관회의에도 KDI 원장 등 경제ㆍ민생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멤버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민생회의에서 강조했던 체감 경기 활성화의 기조는 앞으로 진행되는 경제혁신장관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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