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가안보전략지침 발표… 北급변사태 내용 담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박근혜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총정리한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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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은 11일 "변화된 안보환경과 새 국정 기조를 반영한 국가안보 전략지침의 성문본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 수립은 지난해 완료됐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것은 이를 대외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도 출범 1년 뒤에 각각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정부는 2004년 3월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를,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를 제목으로 한 책자를 각각 발간했다.

이번 전략지침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미 연합 억지력 강화 방침과 함께 북한의 핵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도 담길 전망이다. 전략지침에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외에도 군사ㆍ외교적으로 다양한 지침내용이 담긴다. 무엇보다 쿠데타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 등 민감한 사항도 포함되지만, 공개되지는 않는다.

◆北 쿠데타 발생 가능성은= 북한체제가 워낙 폐쇄적이어서 급변사태와 관련해 드러난 정보는 많지 않다.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기도 어렵다. 최근 북한의 장성택 처형 당시 노동신문이 발표한 판결문을 보면 북한의 쿠데타 움직임 등 내부상황을 엿볼 수 있다. 장성택의 죄목을 요약하면 '경제장악→군 장악→쿠데타 음모'다.

판결문에는 장성택이 민심과 경제를 장악해 총리가 된 뒤에 정권을 잡는 쿠데타의 구체적 과정을 밝혔다. 특히 장성택 세력이 당ㆍ군ㆍ정 등 북한 권력층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도 적잖게 제시됐다. 실제 장성택이 쿠데타 의도를 가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점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에는 이전에도 내부에서 반체제활동이 있었다. 모두 군과 관련된 사건으로 1989년의 '프룬제 사건'과 1994년 '6군단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룬제 사건은 북한이 1960∼70년대 옛 소련의 군사학교로 유학했던 군 인사 중 프룬제 군사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숙청한 사건이다. 소련 유학생들이 현지 정보기관과 결탁해 북한 내부정보를 유출했고, 소련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생기면 이들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구상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의 붕괴로 현지 정보기관과 북한군 유학생의 연계가 드러나면서 북한 당국은 야전군에 배치됐던 유학생 출신 장교들을 대거 처벌했고 일가 친척까지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6군단 사건은 당시 군단장으로 부임한 김영춘 현 인민무력부장이 일부 지휘간부의 외화 착복과 기밀 유출 혐의를 파악해 장성 10여명을 가족과 함께 처형하고 대대장급 이상 장교 전원을 전역시킨 사건이다.

◆北 급변사태에 대비책은 무엇=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는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북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체제 불안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 등 대응책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사태 이후 군 당국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상황 발생 시 대처 시나리오 등을 집중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이후 북한 내부의 이상징후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상정해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완 중인 작전계획 5029는 아직 추상적인 '개념계획'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작전계획으로 수립하려다 청와대의 반대로 중단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 됐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996년 한미연합사의 국제관계 담당관이었던 로버트 콜린스는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이 극심할 때 작성한 이 시나리오는 '자원의 고갈-(자원투입의) 우선순위화-국지적 독자노선-탄압-저항-분열-정권교체' 순에 따라 북한정권이 붕괴로 치닫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