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급변사태 대비책 마련… 北급변사태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군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사태 이후 군당국은 북한의 급작스러운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발생 시 대처 시나리오 등을 중심으로 보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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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 관계자는 "군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이후 북한 내부의 이상징후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상정해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보완 중이라는 작전계획 5029는 아직 추상적 개념인 '개념계획'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작전계획으로 수립하려다 청와대의 반대로 중단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개념계획 5029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북한 급변사태 유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급변사태 유형 중 WMD의 유출 등이 가장 많이 논의됐지만 장성택 숙청 이후에는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3일자로 보도한 장성택 처형의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의 쿠데타 움직임 등 내부상황도 엿볼 수 있다. 장성택의 죄목을 요약하면 ‘경제장악→軍장악→쿠데타 음모’다. 판결문에는 장성택이 민심과 경제를 장악해 총리가 된 뒤에 정권을 잡는 쿠데타의 구체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장성택의 세력이 당·군·정 등 북한 권력층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도 적잖게 제시됐다.

판결문은 "장성택은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 총리 자리에 올라앉을 개꿈을 꾸면서 제놈이 있던 부서가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여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려고 획책하였다"고 적시했다.

북한에는 이전에도 내부에서 반체제활동이 있었다. 모두 군과 관련된 사건으로 1989년의 '프룬제 사건'과 1994년 '6군단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룬제 사건은 북한이 1960∼70년대 옛 소련의 군사학교로 유학했던 군인사 중 프룬제 군사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숙청한 사건이다. 소련 유학생들이 현지 정보기관과 결탁해 북한 내부정보를 유출했고, 소련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생기면 이들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구상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의 붕괴로 현지 정보기관과 북한군 유학생의 연계가 드러나면서 북한 당국은 야전군에 배치됐던 유학생 출신 장교들을 대거 처벌했고 일가친척까지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6군단 사건은 군당장으로 부임한 김영춘 현 인민무력부장이 일부 지휘간부의 외화 착복과 기밀 유출 혐의를 파악해 장성 10여명을 가족과 함께 처형하고 대대장급 이상 장교 전원을 전역조치한 사건이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반체제 활동은 생계형 양상을 띠면서 횟수도 빈번해지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시장 단속을 둘러싼 당국과 상인 간의 갈등으로 2008년 8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에서는 시장을 단속하는 순찰대원과 장사를 하는 여성 간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순찰대원과 주변 장사꾼이 대립하면서 싸움이 커졌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전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해주시장, 평성시장 등 각 지역의 주요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대북매체와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또 먹을 것을 구하려고 강도행위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단속하는 보안원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 이후 이 같은 행위가 잦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생계형 저항은 조직화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은 외부와 인터넷 연결이 차단돼 있어 김정일 정권의 부패상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동되는 인트라넷도 북한 당국의 철저한 검열과 통제 속에 사용돼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의 공안기관 출신 탈북자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 뿐 아니라 공안기관에 의해 실시간 도청과 감청이 이뤄지고 있어 북한 내부에서 저항이 조직화되기도 어렵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혁명도 정보유통에 대한 기초적인 권리가 허용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 통제시스템 등으로 사실상 주민들에 의한 쿠데타는 힘들어 보인다. 또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관의 통제와 정치범수용소 등 공포정치까지 더해져 북한 주민이 시위를 통해 김정은 정권에 맞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탈북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탈북자는 "체제에 불만이 있어도 자신에게 돌아올 처벌이 두려워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조직화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