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4년만에 2364건 늘었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규제 총량이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개선된 것보다 신설된 제도가 더 많은 것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규제 수는 2009년 1만2905건에서 지난해(12월 기준) 1만5269건으로 증가했다. 4년 새 236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하루에 1.6건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등록규제란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ㆍ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1998년 1만185건에 달하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대대적인 양적 규제 철폐로 7128건까지 감소했다. 2007년에는 규제등록방식을 개별행위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바꾸면서 5114건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9년 미등록규제를 발굴ㆍ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수가 늘어나 다시 1만건을 넘겼다. 이후 해마다 규제 총량이 늘어나며 2010년 1만3417건, 2011년 1만4082건, 2012년 1만4889건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해마다 규제 총량이 2.6∼5.7% 늘었다. 4년 연속 증가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ㆍ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ㆍ건강ㆍ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규제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량제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두지도ㆍ행정지도, 권고ㆍ지침, 적합업종, 기부채납, 조세 등 소위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가 관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연구실장은 "선진국에서 시장의 관행으로 해결되는 문제조차도 우리 사회에서는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양극화와 노동ㆍ환경 문제 등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총량은 기획을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야 한다"라면서 "선진국에는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총량제 도입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몰대상 규제가 다른 명목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제일몰제 확대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