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총량제 도입…규제 원점 재검토”(상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현오석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면적인 규제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은 경쟁과 투자를 불러와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는 규제를 필요에 따라 푸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대한상의에서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한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마저 어려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망 서비스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관광·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투자 전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년 계획이 아무리 촘촘해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호응해서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