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전월세 추가 대책 없다"

취임 1주년 간담회,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의지…"공공요금 인상은 원가보상 차원만 고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추가적인 전·월세 대책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봤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장관 취임 1주년 오찬 간담회에서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분간 '땜질식' 추가 대책 없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또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보완대책이 월세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취득세·재산세·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인데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어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면서 "이번 대책 역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어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집행되려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대책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의 흐름과 관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합쳐져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매매 활성화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관해서는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이라는 일관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부인했다. 그는 "월세 세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다보니 (집주인이 떠안게 되는) 조세 부담이 문제가 됐지만 이는 이번 전·월세 대책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한 경영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커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한국철도공사는 KTX,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어 "구조조정에 포함된 자산매각의 경우 매각 시기나 방법 등을 조정해 헐값 매각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공공기관 개혁과 연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요금 인상을 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고려한다는 원칙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