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평가 방식 한계왔나

공기업 독자신용등급 부여해 경영평가 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41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 239%였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174%에서 159%로 줄이는 등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공기업들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사업조정, 해외 비핵심자산 매각, 복리후생비 축소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마련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에 한해 일회성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량적인 부채 감축 대신 지속적인 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조달비중은 전체 부채의 52%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18개 주요 공기업 공사채 발행잔량은 약 229조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8조원, 예금보험공사 43조원, 한국전력공사 30조원, 한국도로공사 20조원 등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채 의존도가 각각 92%, 79%로 공기업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100%), 한국철도시설공단(87%), 한국남부발전(64%), 한국수자원공사(71%) 등 부채규모는 적어도 공사채 의존도가 높은 공기업도 있다.

특히 공기업들은 공사채 발행시 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 때문에 부도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반 기업에 비해 쉬운 자금조달로 공기업의 경쟁력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기업에 독자신용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영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에서 정확한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것.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공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전해지지 않는다"며 "공기업 경영평가에 민간 기업에 활용하는 신용등급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공기업은 사업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정부와 민간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공기관 관리에도 정부와 시장간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