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부정책이 신뢰못얻으면 없느니만 못해"(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등 최근 정부 정책이 거듭 수정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관들에 주의를 줬다.

정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석한 각부처 장관들에게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 발표 후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 없이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 중심' '국민 중심' '협업 중심'이라는 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도 배치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부처는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소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결과와 파급 효과를 초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먈했다. 이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7일 안전 관련 장관 및 시도지사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간담회 시 시도지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안행부, 국토부, 문체부 등에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 변화에 대비해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예방·점검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의 안전 의식과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시기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정부통합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2016년까지 11개 주요 부처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민원번호를 대표번호 110으로 단일화하며, 향후 이를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신속한 안내를 위해 단순한 일반 민원은 통합센터에서 상담하되, 전문적인 사항은 해당 부처로 즉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신품종 개발계획은 종자 산업 육성을 통해 식량증산과 종자주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민간에 대한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개발을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종자개발에 2021년까지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 밀·옥수수 등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북한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배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를 향해 "신품종 종자 개발도 중요하지만, 과거 우리 자원이 해외로 유출돼 역수입되는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존과 관리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