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민 헤아리지 못한 정책, 없는 것만 못해"

-부처들에게 "국정 운영 기조 헤아려 정책 집행하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정홍원 국무총리가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등 최근 정부정책이 거듭 수정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관들에 주의를 줬다.

정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민 생할과 밀접한 정책이 발표 후 번복돼 국민 불신 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사전에 예측 없이 공급자위주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과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와 배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 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만 못한 것"이라며서 "모든 부처가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헤아려 일선현장에서 소관 정책이 어떤 결과와 파급 효과 있을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정책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지난달 27일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면서 "정부의 기본적 책무임을 깊이 인식해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기상청 등 11개 정부부처의 콜센터가 정부과천청사로 통합이전되고 이후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