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핵심은 '능동적 억제' 개념이다. 한반도에서 전면전 징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2012년 8월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는 '적극적 억제' 개념으로 이를 수정했다. 군 당국은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군사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기존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에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개념으로 군사전략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위협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제적 대응조치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적, 비군사적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전면전 도발 징후가 명백하고 임박한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허용하는 자위권 안의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시설을 '킬 체인' 등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국방부는 능동적 억제 개념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며,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정된 개념이 마치 '선제타격'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면전 징후가 있다고 해서 선제타격할 경우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가 "능동적 억제는 기존의 적극적 억제 개념을 포함하는 평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억제전략"이라고 보충 설명을 한 것도 이런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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