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이 다시 추진하는 국방개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국방장관은 올해 안에 '국방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국방개혁법안은 지난해 6월 상정 이후 10개월 표류하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국방개혁법안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군령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등 모두 5개. 군당국은 국방개혁안이 표류하면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군 작전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효율적 지휘체계를 갖추려면 짧아도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당초 군당국은 지난달 24일 열린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개혁법안 통과의 마지막 고비라 판단하고 총력을 기울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ㆍ11총선 전 직접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수차례 참석했고, 차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의원회관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국방개혁은 현대전을 위한 제2의 창군"이라며 여러 차례 힘을 실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는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김 장관은 19대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군출신 인사들이 대거 이번 국회에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다. 4ㆍ11총선에서 당선된 군 출신 인사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새누리당에는 강창희ㆍ김성찬ㆍ김종태ㆍ송광호ㆍ송영근ㆍ정수성ㆍ한기호ㆍ황진하 등 9명이다. 민주통합당에는 백군기ㆍ민홍철 당선자가 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뒤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법안의 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다섯 개 법안 중 꼭 필요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