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뜬 노동정책…우선순위 밀리고 대화도 어려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 허공에 붕 떴다. 고용률 70% 달성 등을 강조하는 현 정부 들어 노동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물론 그나마 추진 중인 현안들도 얼어붙은 노사정 관계로 인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최종 포함된 노동정책은 실업급여 체계 개선,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이다. 당초 계획안 100대 과제로 포함됐던 노동시장 개혁안은 대통령 담화문에서 대거 빠졌다.

정부는 100대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제외된 정책들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닌 다른 형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3개년 계획 내 실효성 있는 노동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결국은 질 낮은 일자리라고 보이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 홍보가 주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노동이 없다"며 "노동정책이 등한시되고 있고, 공약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노동정책이 고용정책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당선 후 운영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고용만 있고 노동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내에서도 노동전문가를 찾기 힘들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및 연금제도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복지행정에 오래 몸담았다.

특히 문제는 추진 중인 현안들조차 꽁꽁 얼어붙은 노사정 관계로 인해 표류 중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포함된 실업급여 체계 개선안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연내 법령개정까지 추진하겠다며 노사정위로 공을 넘겼다.

노사정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사정 대표 교섭단 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통상임금 등 현안을 둘러싼 노정 간 입장차가 뚜렷한데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 재개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켜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