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남북한 무력 통일 가능성 낮다"

'통일비용·편익 종합연구'보고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한은 독일처럼 주변 4강의 일정한 합의를 도출해 통일과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재건을 위한 국제적 협조를 얻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며 현실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펴낸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통일연구원은 한국에서는 베트남처럼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독일이 보여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또한 주변 강국들 간의 협의를 동반한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 그리고 미·영·프·소가 ‘2+4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통해 통일로 이르는 길을 열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통일과정의 첫째 단계인 분단해소 단계에서 남북한은 군사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1988년 서독과 동독은 각각 684억 달러와 116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1993년 통일독일은 181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다.2011년 미국 달러 기준우로 통일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993년부터 2%대에서 1%대로 축소됐다.

연구원은 남북한의 군사비는 독일처럼 통일을 선언하고 통일과정 중 체제통합에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과정과 그 이후에 경제성장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군사비의 절대치가 증가하기보다는 적절한 국방비 수준이 통일 이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군이 해체돼 한국군에 흡수될 것을 전제하고 한국군이 통일과정 중 질서유지 및 안보확보라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면 통일과정 중 현재 한국군의 군사수준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경우 서독군이 약 50만 명, 동독군이 약 17만5000명이었지만 통일 이후 통일 독일은 약 37만 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했다.

반면,전투능력은 상승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투수행능력은 상승 혹은 유지될 전망이다. 즉, 민주주의의 심화로 자발과 동의에 입각한 군복무, 개성을 존중하는 군문화, 능력에 입각한 군인사로 통일은 전투수행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한 통일을 가정한다면 남북한 군통합 역시 한국군에 북한군을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동독 인민군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연방군이 창설됐다. 동독 인민군의 장교들과 55세 이상의 모든 군인들에 대하여 전역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7개월 분의 퇴직금과 현역 당시 급여의 75%의 연금을 약속했다.

연구원은 또 통일 베트남과 중국 등과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통일한국이 중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들 국가의 국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수준은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할 때 오히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새로운 전략적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베트남 통일 사례에 보듯이 안보위협 측면에서 통일의 편익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열강으로 둘러싸인 통일한국의 안보환경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