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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복지 "담배소송, 이길수 있도록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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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 "한번에 이길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정부안과 관련 "국민연금을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것은 빈곤한 노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드린 것"이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초연금이 5~10만원 차이가 난다고 국민연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례에 대해선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돈을 더 줘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나와 조금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선 "아직우리나에는 영리병원이 하나도 없는 만큼 규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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